지하수처리 원상복구대상-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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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이나 구멍이 많이 뚫린 관 등(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 등"이라한다)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 등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 등을 절단할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벽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한 경우에는 당초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움 할 것. 다만, 지하수면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침투하기 쉬운 재료를 주입할 수 있다.

복구업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업체에서 원상복구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