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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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ᆞ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하며,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를 말합니다.
- 도시설계, 1980년~, 「건축법」
- 상세계획, 1991년~, 「도시계획법」
- 지구단위계획,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 ①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 ② 구역 지정 및 계획
- ③ 주민의견청취 (14일 이상)
[ 주민 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 … 요건 모두 충족 시
- ① 구역 지정 및 계획(안) 주민 제안
- ② 제안 반영 여부 통보 (45일 이내,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참고 : 주민 제안 요건
- 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소유주가 동의할 것 (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전 협의)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될 것
- ④ 서초구 도시ᆞ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 ⑤ 도시관리계획 입안
- ⑥ 관계 행정기관 협의
- ⑦ 서울시 도시ᆞ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⑧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⑨ 일반 열람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812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