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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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 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 대상 사업
    •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 제외)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구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공표 범위
    • 대상사업명, 정책수행자,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의 범위 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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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의 등록번호 , 사업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등록연도 , 추진현황 안내

정책실명제 목록
등록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연도 추진현황
2022-4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조례」제정 가로행정과 조영은(2155-6949) 2022년 진행
2022-4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주거개선과 유현재(2155-7345) 2022년 완료
2022-4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개정 재산세과 이혜령(2155-6528) 2022년 진행
2022-41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기획예산과 장익준(2155-6379) 2022년 완료
2022-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복지정책과 안해은(2155-6640) 2022년 진행
2022-39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료지원과 권현경(2155-8121) 2022년 진행
2022-38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구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 사업) 건강관리과 박소희(2155-8085) 2022년 진행
2022-37 담배연기 없는 금연선진도시 구현 건강정책과 성민준(2155-8179) 2022년 진행
2022-36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도시디자인과 나고운(2155-6194) 2022년 진행
2022-35 생활밀착형 디자인 도시디자인과 장희주(2155-6189) 2022년 진행
  •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71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