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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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 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 대상 사업
    •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 제외)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구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공표 범위
    • 대상사업명, 정책수행자,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의 범위 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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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의 등록번호 , 사업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등록연도 , 추진현황 안내

정책실명제 목록
등록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연도 추진현황
2021-59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위생과 유혜정(2155-8034) 2021년 진행
2021-58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개정 도시디자인과 정지수(2155-5308) 2021년 진행
2021-57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정 안전도시과 김명은(2155-7105) 2021년 진행
2021-56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조례」제정 건축과 김재은(2155-6824) 2021년 진행
2021-5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 도시계획과 전상진(2155-6796) 2021년 진행
2021-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기획예산과 정재희(2155-6381) 2021년 진행
2021-53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기획예산과 윤아현(2155-6394) 2021년 진행
2021-5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개정 청소행정과 유은주(2155-6723), 최영옥(2155-6728), 백종현(2155-6741) 2021년 진행
2021-5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 청소행정과 송지혜(2155-6739) 2021년 진행
202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 청소행정과 정수연(2155-6735) 2021년 진행
  •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71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