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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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절차
-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실시계획인가 절차
- ① 시행자 :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 (제11조제5항)
- 기초조사, 동의서 징구 등 사전절차 시행
- ② 구청장 : 제안 수용여부 통보 (영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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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검토,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공청회 개최 (100만㎡ 이상 시) 등
- ③ 구청장 : 도시개발 구역지정 요청 (제3조제4항)
- ④ 지정권자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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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전략영향평가 협의 등
- ⑤ 지정권자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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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통보
- 조합설립 인가 (환지방식) 및 시행자 지정
- 환경·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 등
- ⑥ 신청자 : 실시계획의 작성 (제17조)
- ⑦ 지정권자·구청장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공람 (제18조)
- ① 시행자 :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 (제11조제5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수용·사용방식
- ①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
- ②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제23조)
- ③ 이주대책 수립 (제24조)
- ④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제26조)
- ⑤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제53조)
-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제50·51조)
- 환지방식
- ① 환지계획의 작성 및 공람 (제28조)
- ② 환지계획의 인가 (구청장) (제29조)
-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 (필요시) (제35조)
-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제50·51조)
- ④ 환지처분 (제40조)
- ⑤ 등기촉탁신청 (제43조)
- ⑥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제46조)
혼용방식은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으로 시행합니다.
- 수용·사용방식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787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