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주민이나 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서초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규제 ※ 비규제,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1. 규제입증 요청
- 주민이나 기업
- 2. 접수 및 검토
- 기획예산과 접수, 소관부서 검토
- 3. 규제개선여부 심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 후 60일 이내)
- 4. 최종결과 회신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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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97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