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주차"라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목표

•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준법의식 고취
• 교통혼잡지역 집중단속으로 교통소통 원활
• 보도 및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시설 등 절대주차금지구역 집중단속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주차위반 단속 대상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ㆍ정차
• 안전지대로 부터 10m이내 주.정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이내 주ㆍ정차
• 주ㆍ정차 금지표시 설치구간에 주ㆍ정차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 부터 5m이내에 주ㆍ정차
• 버스정류소로 부터 10m이내에 주정차
•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로 부터 5m이내에 주차
• 황색실선, 점선 표시구간에 주ㆍ정차
• 시장 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주차단속 사진열람 요구시 열람가능
• 서초구 주차위반단속조회 서비스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견인보관소 위치 : 서초구 원지동 361-1주변(청계산입구 주차장 내) ☎ 02-575-5022

불법주ㆍ정차단속 의견진술

• 개요 :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34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접수 → 심의개최 → 심의(기각, 수용여부 결정) → 민원인에게 심의결과 회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에의거)
• 구제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의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경우(교통사고차량, 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 공무수행등)
• 신청방법 : 서면(우편,팩스), 방문, 인터넷접수(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 개요 :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가능)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법원송부) → 회신
• 우리 구의 착오부과인 경우 정정부과
  • 동일장소 이중단속인 경우 2시간 이내이면 감액, 2시간 이상이면 10,000원 추가
  • 그 외의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차량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송부
• 신청방법 : 서면(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접수(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