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절차

1. 신청 및 장애진단 의뢰서발급
   • 장소 : 의료기관
   • 내용 :
     • 본인신청원칙(단,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신청가능)
     • 장애유형별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문 발급
2. 장애정도심사 서류발급
   • 장소 : 의료기관
   • 내용 : 교부받은 서류를 지참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서류발급

     발급서류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장애유형별 상이(붙임2참조)

3. 장애정도심사 서류제출
   • 장소 : 주소지동주민센터
   • 내용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정도심사 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4. 장애정도심사
   • 장소 : 국민연금공단
   • 내용 :
     •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관련서류 송부하여 장애정도 심사요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장더결정 후 동주민센터에 결과 통보
5. 장애등록
   • 장소 : 주소지동주민센터
   • 내용 : 동주민센텅서 장애심사결과 확인 후 장애등록
6. 복지카드발급
   • 장소 : 희망주소지로 등기배송
   • 내용 : 발급부터 배송까지 3~4주 소요

     필요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비용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그 외 장애 1만5천원
• 지원대상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의 구분별 신규등록, 의무적 재판정, 조정 및 이의신청 안내

  구분	신규등록	의무적 재판정	조정 및 이의신청
  기초생활수급자	○	○	X
  차상위*	X	○	X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장애인 등록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