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기능의구분 | 운전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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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보호자 | ||||
기 본 A형 |
보행장애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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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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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
보행장애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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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및 리스차량 C형 |
보행장애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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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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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
보행장애 | 유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구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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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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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관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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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관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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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기능 |
△ |
|
||
하지 기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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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장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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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장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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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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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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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
청력 |
|
|
|
평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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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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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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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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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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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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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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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ㆍ요루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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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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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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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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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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