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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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및 전망

  • 구 세입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전망에 따라 주택가격의 큰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됨. 또한 복지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총 세입규모는 2022년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전망에 따라 주택가격 ‘22년 수준 동결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2년 수준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등 큰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상승 및 재건축 아파트 준공예정 등으로 소폭 상승이 예상됨
    • 세외수입은 소비심리 회복 및 경제여건 개선으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됨
    •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수 증가 및 단계적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출산장려정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확대·신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일자리 창출,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지원강화·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매칭 구비 확보 부담 등 재정소요 증가
    • 감염병,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 증가 및 생활SOC사업 투자확대,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전망

재정운용 기본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
    •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선택적 · 효율적 재원 배분
    •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지방보조금 관리 등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노력 강화
    •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책임성 · 투명성 강화
  •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
    • 지역기반 창업 지원 확대
    • 자영업자 · 소상공인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 경험 기회 확대
    •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생활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확대
    •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투자 지원
    • 편리한 교통 체계 및 효율적 도시개발 등 도시 인프라 투자 확대
  •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84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