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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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및 전망

  • 구 세입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안정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며 복지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총 세입규모는 2020년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산세는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전망되며, 등록면허세도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활동 등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일자리 창출,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지원강화 등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재정소요 증가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투자확대 예상
    • 생활SOC사업 투자확대, 주민숙원사업 등 민선7기 주요핵심사업 완성을 위한 재정수요 급격히 증가 전망

재정운용 기본방향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강화
    • 민선7기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선택적 효율적 재원 배분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신규사업은 구민욕구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되 재원조달 방안 제시
    • 재정관리 기능 강화
    • 민간보조금의 성과 평가 시행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관리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국·시비 보조금 추가 확보
    • 민간자원 활용확대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노력 강화
    •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로 자체수입 증대
  • 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 합리적인 재정운용 도모
    • 투자사업의 계획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
    • 세출예산 집행 시 관련법령 준수
      •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 금지,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 지출 금지,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 시행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재정운용 상황 공개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운영 확대
    • 재정운용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
  •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84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