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②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③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전염병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ㆍ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및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6)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비공개 이유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①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문서(군사훈련ㆍ국가재난훈련)
  • ②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③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①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무허가 위험물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ㆍ수사와 관련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1) 감사ㆍ감독ㆍ검사관련 정보
    • ①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감사, 감독)
    • ②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2) 시험관련 정보
    •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 정보
    • ①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ㆍ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4) 입찰관련 정보
    • ①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심의중인 예산에 관한 정보
  • (5)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 ①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 (6) 인사 관련정보
    • ①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7)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①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②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③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ㆍ인사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8) 법령ㆍ고시 등에 관한 문서
    •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9) 직원단체 등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①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협상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①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②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③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④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⑥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⑦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정보
  • ⑧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 ⑨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⑩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⑪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7.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①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②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③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① 도시계획과 및 뉴타운후보지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 전의 관련 정보.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