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및 진동

•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규제지역 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 대상지역의 소음원과, 시간대별 규제기준

    대상 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진동 규제기준 - 대상지역의 시간대별 규제기준

    대상 지역	시간대별
    	주간 (06:00 ~ 22:00)	심야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 비고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 생활소음, 진동관리
  • 규제 기준 초과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시설의 설치명령
  • 상기 조치 명령 불이행 시: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