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 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처리흐름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매도인·매수인 공동이어도 1부에 함께 작성(기재란 부족 시 별지 추가)
  •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공동매수인 경우 매수인별 각 1부
  • 3. 토지이용계획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상 : 매수인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인 경우) 매도인·매수인 각 세대주·세대원 전원
  • 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 매수인
    •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인 경우) 매도인·매수인
  • 6. 전입세대열람원 (거래대상물이 공실인 경우)
  • 7. 임대차계약서 사본(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인 경우)
    ※ 추가 제출(해당 시)
    • 대리 신청 : 매도인·매수인 양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법인 신청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서식
  •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3-1. 토지이용계획서(실거주용목적)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3-2. 토지이용계획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5. 토지거래계약허가 위임장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6. 토지거래허가 별지목록(매수인,매도인 여러명인 경우)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7.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8. 취하원(허가증 발급되기 전)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9. 허가 취소 신청서(허가증 발급된 경우)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신청서식
  •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매수인 각1부)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3. 토지이용계획서(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매도인, 매수인의 세대주 및 세대원)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6. 토지거래계약허가 위임장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7.주민등록등본 (매도인, 매수인)
  • 8.가족관계증명서(매도인, 매수인)
  • 9. 토지거래허가 별지목록(매도인, 매수인 3명 이상 경우)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작성예시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작성예시)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 토지이용계획서(자기거주용)-예시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3. 토지이용계획서(자기거주용-양도세중과대상주택)-예시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주요 Q&A
  1.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Q&A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 [국토부 참고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3. [국토부 참고자료] 보도자료_260212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4. 민원서식(사무편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