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 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처리흐름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매도·매수자가 공동이더라도 1장에 모두 작성, 1장에 작성이 불가한 경우 별지 작성)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매수자가 공동일 경우 각 1부씩 작성)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인/배우자, 자녀 등 함께 거주할 세대원 모두 작성)
  6. (매도인 및 매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양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8.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추가취득사유 등 소명서
  9. (거래대상물이 공실인 경우) 전입세대열람원
     ※ 기타 증빙자료 등은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 토지이용계획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5.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6. 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7. 주택추가취득 사유 등 소명서 양식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8. 토지거래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9. 취하원 양식(허가증이 발급되기 전)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10. 취소신청서 양식(허가증이 발급된 경우)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작성예시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작성예시)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 토지이용계획서 (작성예시)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주요 Q&A
  1.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Q&A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 [국토부 참고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3. 민원서식(사무편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