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민방위 편성안내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민방위 > 민방위 편성안내

매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 자원을 일제 정비합니다.

  • 편성의무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으로 조직
    ※ 학생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2022년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22년도에 만20세가 되는 해(年)의 대한민국 남자(2002년 12월 31일생까지)
  • 2022년도에 만40세 이하의 대한민국 만자(1982년 1월 1일생부터)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해당 통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한 대면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우편으로 편성 안내 통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 의거하여 신고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근무 교원 등
  • ② 대학, 산업대학(입학 날로부터 6년이내),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경찰대학 등 학력인정 대학생, 대학원생(석사에 한함), 공공직원훈련시설 1년 이상 훈련자 등
  • ③ 주한외국인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이상 승선한자 등
  • ④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⑤ 병역 준비역(7급 재 신체검사대상, 병역판정 검사 연기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12.15. ~ 12.31.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직장의 장)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 및 공상군·경 이외의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하시면 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드립니다.

  • 민방위대 편성 사유발생 또는 사유소멸 시 신고 의무(민방위기본법 제20조)
    구분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신고의무
    사유발생 시 사유소멸 시

    신 분 상

    ∎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본인

    병역요인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

    직권처리 또는 본인

    본인

    기 타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본인

    본인

    ∎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학교의 장(시설의장) 또는 본인

    본인

    ∎ 심신 장애인, 만성허약자

    본인

    본인

    ※ 제20조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제3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칙이 있음

    ※ 직장의 장이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에 따라 5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각 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직장민방위대 편성은 직장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부서 안전도시과
  • 담당전화 02-2155-7121
  • 위치 OK민원센터2관 3층
  • 최종수정일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