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안내-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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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의무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으로 조직
※ 학생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 코로나로 인한 대면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우편으로 편성 안내 통지

①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근무 교원 등
② 대학, 산업대학(입학 날로부터 6년이내),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경찰대학 등 학력인정 대학생, 대학원생(석사에 한함), 공공직원훈련시설 1년 이상 훈련자 등
③ 주한외국인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이상 승선한자 등
④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⑤ 병역 준비역(7급 재 신체검사대상, 병역판정 검사 연기자)

민방위대 편성 사유발생 또는 사유소멸 시 신고 의무(민방위기본법 제20조)

구분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신고의무
구분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사유발생 시	사유소멸 시
신 분 상	∎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본인
병역요인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	직권처리 또는 본인	본인
기 타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본인	본인
	∎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학교의 장(시설의장) 또는 본인	본인
	∎ 심신 장애인, 만성허약자	본인	본인

※ 제20조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제3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칙이 있음

※ 직장의 장이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에 따라 5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