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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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도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규모·기준
-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걶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아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개발행위허가 기준
- 개발행위 규모 기준에 적합
-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부합
-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미초래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
-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부합
개발행위허가 절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국토계획법」제56조제4항)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791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