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과대포장방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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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등에 의해 화장품류, 완구류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방법을 규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합니다.
규제 내용
상품의 ‘포장 재질’ 규제
상품 종류별 ‘포장 공간 및 포장 횟수’ 규제
| 제품의 종류 | 포장 공간 비율 | 포장 횟수 | |
|---|---|---|---|
|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분말커피류는 20% 이하) |
2차 이내 |
|
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
|
|
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
|
제과류 |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
2차 이내 |
|
|
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
15% 이하 |
2차 이내 |
|
|
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
|
세제류 |
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잡화류 |
완구·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
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
|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
30% 이하 |
2차 이내 |
|
|
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
의류 |
와이셔츠류·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
25% 이하 |
2차 이내 |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2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