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안내-서초구청

종합민원

도입목적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소관부서 : 스마트도시과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공사
제외 대상공사의 범위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공사착공 이전인 경우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해야 함.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검사권자(소관부서 스마트도시과)에게 제출해야 함.
기술기준의 준수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신청서접수 : 신청자(발주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가 구청에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한글파일 다운받기 바로보기)* 및 준공설계도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설치완료확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위임장(필요시)(한글파일 다운받기 바로보기)

접수장소 : 서초구청 OK민원센터 통합민원 (5~10번) 창구

검사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9｣에 따른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6항에 따라 처리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 접수 후 재검사 실시

사용전 검사 실시(현장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검사필증 발급
- 대상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을 때는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셔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반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