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시 전역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정용 보일러를 판매, 설치하는 업체 등은 환경부에서 인증된
가정용 1종(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판매, 설치하여야 합니다.
1종 보일러는 환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2월 말 기준 6개 업체에 242개 제품이 인증되어 있으며,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경우(배수구 설치가 불가한 경우 등 붙임 설치 지침 참조)에
설치 가능한 2종 보일러는 환경부 인증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인증기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1종 | 2종 |
기체연료 | 액체연료 |
배출 가스 | 질소산화물(NOx) | 20ppm 이하 | 40ppm 이하 | 80ppm 이하 |
일산화탄소(CO) | 100ppm 이하 | 200ppm 이하 | 150ppm 이하 |
열 효 율 | 92% 이상 | 81%이상 | 84% 이상 |
※ 2종 보일러 인증 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2종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를 혼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20.9. 30까지 유예기간을 둠.
단,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보일러 판매, 설치 업소에서는 위의 규정을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 될 수 있으며,
가정용 보일러 설치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고 가정용 보일러를 판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종 보일러를 설치 후
설치확인서 (아래 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관할 서초구청 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방문, 등기, E-mail(eunyg00000@seocho.go.kr)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법 시행 후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보일러 설치를 단속 예정이오니,
가정용 보일러 의무화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법 설치로 인해 처분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2133-3711, 서초구청 푸른환경과 ☎ 2155-6470
붙임 1.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침
2.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