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조사

• 조사방법
  • 전산조사 : 소득·재산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실태조사 :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 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자료제출 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음

• 소득조사
  •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조사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 공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장애인복지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 사업안내) 등은 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 등록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학생 등이 얻은 근로·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 공제
• 재산조사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및 임차보증금, 항공기 및 선박,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입목재산, 어업원,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등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생활준비금 가구당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500만원 한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