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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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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민원분류 공유/개발/기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주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전문가 자문→결재→통지→원부기재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대상토지명세
관계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4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는 부담금의 부과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
청구내용 검토심사
심사결과 통지
담당연락처 02-2155-6921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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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