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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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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미지급용지보상금신청
민원분류 토지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처리절차 건설관리과→공공사업시행여부확인
→구청장선람→공부대조, 현장확인 민법 제245조 해당여부등
확인→보상심의위원회심의→결과민원회신→보상가격 결재
→보상금지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부당이득 배제
2. 투기 사기성 전매취득 토지로 결정시 보상대상제외
3. 공공사업시행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
4. 보상제외 대상
지역주민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토지소유자, 주
담당연락처 02-2155-6942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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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