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_상세보기-서초구청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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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위법건축공사 보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1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공사감리중 위법 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시정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보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위법공사보고→행정조치
처리요건
구비서류	위법건축공사보고서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25조 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기간내에 미시정시 명시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