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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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업-건설산업 업생산체계 개편(업역개편) 브로슈어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 건설업역 개편(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공기관 ’21.1.1., 민간 ’22.1.1. 시행)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 법령 개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초기 혼란을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홍보물(브로슈어)를 게시하오니 건설공사 발주 및 하도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역 개편 설명자료(적용례, QA) 및 강의 동영상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검색 : 건설업 →  53번,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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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02-2155-6965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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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