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위반사실 자진신고
민원분류 부동산 처리기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 -
사무내용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위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3.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ㆍ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10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