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_상세보기-서초구청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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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토지굴착 등 (변경)허가
민원분류	토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굴착허가 공당6만원, 심도증가 공당 3만원	면허세
사무내용	온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시,군,구) → 검토(시,군,구) → 통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토지소유자 굴착사용동의서 2. 굴착예정지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 4. 온천자원 부존여부 조사결과보고서
관련법제도	온천법 제12조, 온천법 시행령 제13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783	담당부서	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