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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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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일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일반)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권리의무승계신고서 1부
2.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 예시)
-양도ㆍ양수 계약인 경우 :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1부(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상속인 경우 :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원본1부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동의 시에는 전산확인으로 갈음)
-매인 경우 : 매매 계약서 사본1부
관련법제도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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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36~6937, 8287~8288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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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