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며 자녀의 국공립 어린이집(방배열린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학부모 입니다.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당하고 불투명한 일이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방배동 국공립 방배열린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번이 도래하여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를 수신 받았으나, 부득이하게 즉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2. 직후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는 안내 문자를 수신하였고, 곧바로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걸어 입소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통화 초반, 원장님께서는 “다음 달부터 입소 하시겠느냐”는 점과 함께, 보육료 변경은 복지로에서도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이 주민센터 내에 있으니 직접 방문해 신청하라는 안내까지 해주셨습니다. 4. 또한, 본인의 대기 점수가 800점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제가 답변으로 맞벌이·3자녀·장애 형제자매가 있음을 말씀드리자 “그렇냐, 알겠다”고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5. 그러나 통화 도중 갑자기 말을 바꾸시며, “사실 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이미 다음 순번 아이에게 연락을 했고, 그 아이 측에서 조금전 입소하겠다고 답을 주었으므로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소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은 마치 통화를 통해 입소 자격을 ‘심사’받는 듯한 불합리한 인상을 주었으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지난달에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대기 순번을 잠시 변경해야 하니 보류 처리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바 있어, 당시에는 허용했으나 이번 사례까지 겹치면서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 절차 운영에 상당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번 운영에 있어 전화 미수신 시 회신 가능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 공개. 2. 해당 어린이집의 이번 처리 과정(통화 중 안내 번복, 다음 순번 아이 등록 우선 처리 등)이 그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조사. 3. 입소 의사를 밝힌 학부모에게 점수 확인 및 보육료 신청 안내까지 한 뒤, 돌연 입소 거부로 번복한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 처리인지 여부 검토. 4. 동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기 순번 보류·변경 사례에 대해 사실 확인 및 행정 지도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5.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 마련, 그리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본 민원은 단순히 개인적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절차가 학부모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학부모가 정당한 입소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사실 확인 및 행정적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