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뉴스(2023.09.07) 소개 >
제목 : 한국 권익위는 영양 부족 아동의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옹호합니다.
실태와 문제점
-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에 대한 정보의 오류와 누락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지역사회 내에서 결식·소외 아동을 지원하는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식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이 식당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서초구, 세종시 등 일부 지차제를 제외하고 아동 지원 식당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
처리결과
- 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웹 사이트에 식사카드 사용 가능 식당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것을 권고
- 또한, 위원회는 서초구가 추진하는 ‘「우리동네 착한식당」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미흡 아동을 지원하는 식당을 발굴하고 홍보할 것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
(* 서초구 「우리동네 착한식당」 사업 : 2021년 시행, 아동청소년과)
원문
https://www.theioi.org/ioi-news/current-news/acrc-advocates-for-enhancing-support-for-underfed-children-s-school-meals?pk_campaign=Newsletter-Ombudsman-News-35%2F2023&pk_source=newslett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with the exception of a few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cho-gu, Seoul (Good Restaurant in Our Neighborhood) and Sejong-si (Good Restaurant), mos t local governments have neglected their roles to some extent in discovering and promoting restaurants that offer support to underfed children.
Additionally, the Commission recommended local governments to identify and promote restaurants supporting underfed childre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by introducing a model for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that builds upon the “Good Restaurant Project” carried out by Seocho-g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