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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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주민이나 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서초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규제 ※ 비규제,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입증 요청 처리절차
규제입증 요청
주민이나 기업
접수 및 검토
기획예산과 접수, 서관부서 검토
규제개선여부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 후 60일 이내)
최종결과 회신
기획예산과
규제입증요청 상세정보 보기
건의제목 구민 체육 센터 샤워장 사용 제한
건의자 OOO
등록일 2021.10.23
조회수 218
관련 조례 또는 규칙
탈의실 벤치에 부착된 게시물에 의거
규제입증 요청사유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주 전에 문의를 드렀는데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서초 구민 체육센터에서 헬쓰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 자료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수영장 이용 인원만 샤워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정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2. 수영장 이용 인원만 샤워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수영 이외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방역 수칙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4. 직접 샤워장에 오셔서 현장에서 시간별 샤워장 사용 인원을 혹시 체크해 보섰나요?
개선 방향
시간별 샤워장 이용 시간을 정하면 어떨까요?
첨부파일

20210929_093641.jpg [2.5 M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97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