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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였을 경우 관할경찰서장ㆍ소속학교장ㆍ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징금액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10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자료관리부서 가족정책과
  • 담당전화 02-2155-8879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1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