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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정의

"대부업"이란(법 제2조 제1호)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중개업"(법 제조 제2호)
  •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 하는 경우
  •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 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의 등록요건

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법 제3조 제1항)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모두 포함)
  • 등록신청인 :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공동 등록 불가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의 제한사유(법 제4조)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 관련)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폐업일로부터 5년(법인인 경우는 그 취소사유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
  • 대부업을 자진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건축법상 숙박시설은 고정사업장 제외)
상호에 대한 규제(법 제5조의 2)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중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 중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의 위치는 상관없음)
  • 다만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는 “대부” 및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업등과 관련해 광고 등을 할 경우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대부중개”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부업 등록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음(법 부칙 제6조 대부업자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특례)
대부업체 상호선택시 주의사항
  • 대부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신청시 필수 기재사항(법 제3조 제2항)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교부전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에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요청
  • 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
대부업자등의 교육이수의무 신설(법 제3조의 4, 시행령 제2조의 5)
  • 대부업등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대부업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안내
  • 법령내용
    • 대부업등(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 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유효기간(교육이수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등록갱신)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도지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다만 대부업등을 등록 및 등록갱신하려는 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미리 받 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금융위원회 인가 법정협회)
    • 전화 : 02-3487-5800
    • 팩스 : 02-3487-5757
    • 홈페이지 : http://www.clfa.or.kr
    •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연맹빌딩 1층
  • 교육대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영업소 지점장, 개인인 경우 대표자(업무 총괄 사용인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로 교육 신청 접수
    • 교육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정된 협회 계좌로 교육비 입금
    • 협회 담당자가 교육비 입금 확인 후, 교육신청접수가 완료되었음을 신청자에게 통보
  • 유의사항
    • 교육이수증은 교육과정 종료 직후, 현장에서 바로 교부합니다.
명의대여 등의 금지(법 제5조의2)
  •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을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 대부업 관련 법령검색

    법제처 홈페이지 → 검색창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검색하여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전화 02-2155-8753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양재역 10번출구)
  • 최종수정일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