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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멀티미디어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소관부서 :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 민원접수 : OK민원센터 22번 창구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대상건물 : 연면적 150㎡이상의 건축물
  • 처리기준 : 10일 [접수(0일) → 처리(10일)]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한글파일 다운받기 , 위임장 1부 한글파일 다운받기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연면적별 건당 수수료
    구분 건당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 감리대상 건축물
    • 감리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 제8조1항3호
        6층미만으로써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대상입니다. 즉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감리대상)(2001년6월30일 개정)
      • 정보통신공사시행령 제8조3항
        제1항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1년6월30일 신설) 따라서 지상5층, 지하1층일 경우라도 지하1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층수에 포함되어 감리대상건물에 해당됩니다.
    •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시 필수 구비 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대상 신청서 1부.
      • 통신 감리원의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착공일 및 완공일,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실측자료 및 사진첨부)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승인서, 성적서 첨부)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1부.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시 협의(권장) 구비서류

      기술기준표, 완료사진, 레벨테스트 자료, 링크 테스트 자료, 접지절연 등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기준표(서울특별시)
    • 검사 수수료 : 없음
    • 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감리대상건물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 벌금

  • 문의사항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사용전검사 담당) 02-2155-6424, Fax. 02-2155-6439

  • 자료관리부서 홍보담당관
  • 담당전화 02-2155-6424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