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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방지" 하도록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소관부서 :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설계도서 접수는 건축과에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로 갈음합니다.)
  • 대상건물 : 연면적 150㎡를 초과한 건축물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사본 1부
  • 감리대상 건축물
    • 감리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 제8조1항3호
        6층 미만으로써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대상입니다. 즉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감리대상) (2001년6월30일 개정)
      • 정보통신공사시행령 제8조3항
        제1항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01년6월30일 신설) 따라서 지상5층, 지하1층일 경우라도 지하1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층수에 포함되어 감리대상건물에 해당됩니다.
    • 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착공 전 설계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할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문의사항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설계검토담당) ☎ 02-2155-6424~5, Fax : 02-2155-6439
  • 자료관리부서 홍보담당관
  • 담당전화 02-2155-6424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