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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축행정절차

건축행정절차
  1. 건축주-설계자-관계전문기술자 - 착공신고로 진행
  2. 심의
    • 다중이용건축물
    • 미관지구내 건축 및 대수선
    • 분양대상건축물 중 연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 오피스텔 20실이상
  3. 허가 및 신고
    •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 :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4. 착공신고(용도변경제외)
  5. 철거/멸실
    • 지상4층이하 : 동 주민센터
    • 지상5층이상 : 건축과
  6.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7. 사용승인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공시감리자지정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100㎡이상)
  8.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건축물
  9. 유지관리 - 소유자/관리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 민원처리서비스)

http://www.ea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