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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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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는 실내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여 주민들이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실내 생활공간 안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의 규모, 비고정보
시설군 규모 비고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항만법」 제2조제5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항공법」 제2조제8호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도서관법」 제2조제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국공립,법인,직장,민간 포함)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실내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옥내시설로 한정)
PC방 연면적 300㎡ 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 「항만법」 제2조제19호(기계식주차장 제외)
목욕장업 연면적 1,000㎡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다중이용시설 현황

다중이용시설 현황 사항
구분 총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대합실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전시시설 학원 PC방
규모 ㎡ - 2,000 2,000 1,500 5,000 3,000 3,000 3,000 2,000 2,000 2,000 3,000 430 1000 1,000 1,000 500 실내 2000 1,000 300
17년 286 19 1 2 2 1 2 15 137 17 38 3 1 9 5 2 1 27 4
16년 279 19 1 2 2 - 2 15 131 17 38 3 1 13 5 2 1 25 2
'16년대비
증감율
(%) 		3 % - - - - - - 100 % - - 5 % - - - - - - - - - 8 % 100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적 의무사항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소유자 등이 측정대행업체 의뢰)
    • 측정횟수 : 유지기준-연1회/권고기준-2년1회
    • 측정시기 분산 의무화
      • 건강민감계층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7월1일~12월31일
      • 그 외 시설군 : 1월1일~6월30일
    • 결과제출 : 측정후 1달 이내에 전산제출 및 측정결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이내로 관리
      ※ 실내공기질 자기측정 결과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한글파일다운로드 바로보기
  •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대상입니다.
    • 교육시기 : 신규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3년마다1회)
    • 교육내용 : 환기·공기정화설비 적정운영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안내 등이 있습니다.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

  •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 벌칙(제14조)
    • 개선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됩니다.
  • 과태료(제 16조)
    과태료 부과 기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유지기준초과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 미 제출, 보고 미이행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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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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