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지원-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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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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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 신청기시 안내
구분		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단,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 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 제외)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ㆍ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읍ㆍ면ㆍ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단,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다문화보육료,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종일반 사유 확인서(0-2세 보육료 종일반 신청시)
	처리기한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신청시기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접수일 : 평일 23시59분까지 접수 시 접수당일로 신청ㆍ접수처리)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영유아 보육서비스(종일반 보육료↔맞춤반 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 함

맞춤형보육

적용대상

어린이집 0~2세반 이용아동 (`15.1.1일 이후 출생자)

보육서비스 구분

종일반 서비스
- (이용시간) 7:30 ~ 19:30 (일 12시간)
- (이용대상) ‘종일형 자격’ 보유아동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반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맞춤반 서비스
- (이용시간) 9:00 ~ 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부모와 협의하여, 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수하면서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시간 탄력 조정 가능
- (이용대상) ‘맞춤형 자격’ 보유아동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진단서*(만5세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중 1부

* 장애진단서상 장애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적용

* 진단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

방과후 보육료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으로써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보육료 지원 금액

자격구분별 지원대상, 연령, 정부지원단가 금액 안내
자격구분	지원대상	연령	정부지원단가
자격구분	지원대상	연령	종일형	맞춤형
영유아 (0~5세)	영유아가구 소득무관 전(全) 계층	만0세(2017년1월 1일 이후 출생)	441,000원	344,000원
		만1세(2016년1월1일 ~ 2016년1월31일)	388,000원	302,000원
		만2세(2015년1월1일 ~ 2015년12월31일)	321,000원	250,000원
		만3-5세 누리공통과정 (2012년1월1일 ~ 2014년12월31일)	220,000원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시설	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별도배치 교육시 : 449,000원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별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방과후보육료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어린이집을 일일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및 장애아동	일반아동 100,000원 장애아동 225,000원
다문화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5세 (2012년1월1일 이후 출생)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및 보육료 단가

보육료지원기준 연령에 따른 기본보육료와 구립, 민간시설 보육료 단가
연령	출생년도	기본보육료 (민간시설)	보육료(원)
			구립		민간시설		비고
			종일형	맞춤형	종일형	맞춤형	비고
0세	2017년1월1일 부터	437,000원	441,000원	344,000원	441,000원	344,000원	100%정부지원
1세	2016년1월1일~12월31일	238,000원	388,000원	302,000원	388,000원	302,000원	100%정부지원
2세	2015년1월1일~12월31일	161,000원	321,000원	250,000원	321,000원	250,000원	100%정부지원
3세	2014년1월1일~12월31일		220,000원		325,000원		만3~5세 : 220,000원 정부지원
4세	2013년1월1일~12월31일		220,000원		309,000원
5세	2012년1월1일~12월31일		220,000원		309,000원

수익자 부담금(필요경비)의 종류와 2016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구분	2018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비고
특별활동비	정부지원, 서울형 - 50,000원/월
특별활동비	정부미지원 - 80,000원/월
특성화비	30,000원/월
특성화비	30,000원/월
입학준비금	100,000원/연
행사비	85,000원/연
현장학습비	79,000원/분기
차량운행비	55,000원/월
아침,저녁 급식비	1,990원/1식 (방과후, 시간연장, 직장에 한함)
기 타	학부모 현물 부담(보호자협의) : 기저귀, 분유, 위생용품(물티슈, 휴지, 치약, 칫솔)

※ 정부지원어린이집 : 국공립, 법인,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직장어린이집

※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임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양육수당↔보육료 간 변경

1.양육수당→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2.보육료→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유아학비 간 변경

1.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2.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유아학비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

1.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2.유아학비→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양육수당간 변경

1.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1.보육료→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2.영아종일제→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1.양육수당→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2.영아종일제→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함

문의처

보육료ㆍ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02-2267-9009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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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711
위치 구청본관 2층
최종수정일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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