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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 난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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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 난임 지원

  • 지원 자격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대상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 2)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일방의 배우자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 건강보험공단 부양자 직접문의
    유선 ) 국민건강보험공단ARS
    1577-1000 >건강보험료 및 기타상담(단축번호:0) > 건강보험료자격 및 보험료문의(단축번호:2) > 주민번호입력 /원치않으면 #

    ☞ 직전월 고지금액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개인메뉴>보험료>>고지내역조회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 지원범위
    •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에 대하여 합산하여 시술별 총상한액내에서 지원

      * 약제비 지원 기준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으로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①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면서, ②목적이 황체(기) 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하며 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 원 불가능
  •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대상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장소 : 서초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민원호출‘4’ )
    ※ 여성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1부 진단서 확인사항 보기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통지서 발급시 매회 제출
    • ⑦ 직장가입자 휴직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상세보기
    • ⑧ 기타 해당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⑨ 대리신청 시 : 대리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장다운로드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시술동의서 작성을 위해 사실혼 부부가 함께 방문 신청
    • ②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필수지참)
    • ③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 : 2인 이상의 내국인) 사실혼 확인보증서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년분)
  • 약제비청구
    • 지원방법 : 방문
    • 신청장소 : 서초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이면서, 결정통지서 받은 사항에 대한 시술건
    • 신청기한 : 시술이 끝난 시점으로 1개월 이내에 제출(시술확인서 확인)
    • 지원사항
      • 난임 시술 후 지원금 중 남아있을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용 청구가능(병원에 확인)
      • 지원약 :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에 한함
    • 준비서류(시술이 끝난 시점으로 1개월 이내에 제출)
      • 1) 시술확인서
      • 2) 약제비 청구서 약제비 청구서다운로드
      • 3) 원외 약 처방전 사본1매
      • 4) 약국영수증 사본1매
        ※ 지원 가능한 처방약명과 각각 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약국확인요함)
      • 5)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 신청장소 및 문의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모자보건팀) ☎ 02-2155-8363,8365,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