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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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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 금연구역 이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초구 관내 금연구역 지정현황

    (‘18. 1. 1 기준)

    금연구역현황 - 연번, 금연구역, 개소수, 명칭, 범위, 시행일자, 과태료부과일, 과태료부과금액, 근거
    연번 금연구역 범위 개소수 시행일자 과태료
    부과일    		 과태료
    부과금액(원)    		 근거

    1

    도시공원

    도시공원 전역, 마을마당, 기타공원 등

    ※사당역 만남의 광장 전역(1,250㎡)

    158

    2012. 4. 1

    2012. 7. 1

    50,000

    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고시

    2

    학교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56

    2014. 3. 1

    2014. 6. 1

    3

    버스정류소

    승차대 및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617

    2013.12. 1

    2014. 3. 1

    4

    거리

    강남대로〔한남IC~양재동 가정법원(약5㎞구간)〕

    1

    2012. 3. 1

    2012. 6. 1

    5

     

    서울남부터미널 주변 보도(약218m구간)

    1

    2013.4. 15

    2013. 8. 1

    6

     

    만남의 광장 ~ 방배충전소앞, 365m구간

    1

    2016. 4. 1

    2016. 7. 1

    7

    광장

    강남고속터미널 광장(2개소) - 호남선5,534㎡, 경부선13,639㎡

    2

    2013. 1. 1

    2013. 4. 1

    8

    어린이집 및 유치원주변

    반경10m이내

    234

    2012.10.15

    2013. 1. 1

    9

    지하철 출입구 주변

    외부 출입구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121

    2015. 4. 1

    2015. 7. 1

    10

    공공기관

    건물(또는 업소)내(단, 일부시설의 경우 부지 포함)

    14,976

    2012. 12. 8

    2013. 7. 1

    100,00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11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12

    의료기관, 보건소

     

     

     

     

    13

    어린이집

     

     

     

     

    14

    학원(1,000㎥ 이상) 및 보습학원

     

     

     

     

    15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16

    체육시설(1천명 이상 관객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17

    식품접객업(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18

    그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19

    PC방

     

    190

    2013.6.8

    2014.1.1

     

    계

    16,357

     

     

     

     

     

     

금연단속

  • 단속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10만원
    • 나.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5만원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가.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음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관련서식
    •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 나. 과태료 부과 처분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단속시간 : 09:00 ~ 22:00 (연중)

    ※ 단, 민원 발생시나 야간 특별단속 시에는 시간 변동 가능

  • 문 의 : ☎ 02-2155-8176∼8179

금연거리 흡연구역 현황

금연구역현황 - 연번, 구분, 위치, 주소, 금연구역, 관리 주체

연번

구분

위치

주소

금연구역

관리 주체

1

개방형

교보타워 주차장 입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강남대로 금연거리

교보타워

2

개방형

양재역 환승주차장 필로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환승주차장

3

개방형

엘타워 이면도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4

완전폐쇄형

센트럴시티 광장(호남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광장

센트럴시티, 고속버스터미널

5

개방형

고속터미널 광장

(경부선 광장 중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6

개방형

고속터미널 광장

(경부선 건물필로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7

개방형

사당역 2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

사당역 금연거리

서초구보건소

1) 개방형 : 자연환기가 가능하며, 지붕을 포함한 열린 면전이 전체 벽면 면적의 50%이상인 흡연시설

2) 폐쇄형 : 개방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흡연시설

3) 완전폐쇄형 :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공간(지붕, 벽면, 바닥 등)이 밀폐된 흡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