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이 되는 구청장, 전성수

매니페스토(공약)

전성수 사진
SA 최고등급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이행 평가 서초구 7년 연속 'SA 최고등급'

매니페스토(공약)

재정 현황 및 문제점

구 세입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전망에 따라 주택가격의 큰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됨. 또한 복지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총 세입규모는 2022년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전망에 따라 주택가격 ’22년 수준 동결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2년 수준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등 큰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상승 및 재건축 아파트 준공예정 등으로 소폭 상승이 예상됨
  • 세외수입은 소비심리 회복 및 경제여건 개선으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됨
  •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수 증가 및 단계적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출산장려정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확대·신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일자리 창출,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지원강화·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매칭 구비 확보 부담 등 재정소요 증가
  • 감염병,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 증가 및 생활SOC사업 투자확대,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전망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2011년부터 구 재산세 감소(연 1,000억원)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확대·신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수요 증가로 신규 투자사업, 생활SOC사업 등 추진 재원 부족

재정운용 기본방향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

  •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선택적 · 효율적 재원 배분
  •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지방보조금 관리 등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노력 강화
  •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책임성 · 투명성 강화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관리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국·시비 보조금 추가 확보
  • 민간자원 활용확대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노력 강화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

  • 지역기반 창업 지원 확대
  • 자영업자 · 소상공인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 경험 기회 확대
  •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생활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확대
  •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투자 지원
  • 편리한 교통 체계 및 효율적 도시개발 등 도시 인프라 투자 확대

재정 규모

총 재정 규모 총 4,158,681백만원

  • 일반회계 : 3,972,430백만원
  • 특별회계 : 186,25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정규모의 2022~2026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표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4,158,681 818,322 824,465 826,028 836,006 853,860
일반회계 3,972,430 780,288 783,569 788,225 801,411 818,937
특별회계 186,251 38,034 40,896 37,803 34,595 34,923
[ 세입 전망 ]

총 세입 규모 4,158,681백만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 2,334,563백만원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 : 1,469,754백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354,36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의 합계, 자체재원, 이전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4,158,681 818,322 824,465 826,028 836,006 853,860
자체재원 2,334,563 454,103 459,176 464,619 473,704 482,961
이전재원 1,469,754 291,316 292,318 289,683 293,381 303,05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4,364 72,903 72,970 71,726 68,921 67,842

일반회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3,972,430 780,288 783,569 788,225 801,411 818,937

자체재원

2,246,787 437,034 442,072 447,144 455,827 464,710

 

지 방 세 1,805,855 351,888 355,406 358,960 366,139 373,462
세외수입 440,932 85,146 86,666 88,184 89,688 91,248
경상적 362,976 69,607 71,220 72,628 74,025 75,496
임시적 77,956 15,539 15,446 15,556 15,663 15,752
이전재원 1,463,884 290,261 290,383 288,024 292,778 302,439
지방교부세 83,173 16,306 16,469 16,633 16,799 16,966
조정교부금 등 21,410 4,954 4,101 4,101 4,127 4,127
보조금 1,359,301 269,002 269,812 267,290 271,852 281,346
국고보조금 717,472 140,376 141,101 140,169 143,366 152,461
시비보조금 641,829 128,626 128,711 127,121 128,486 128,885
보전수입 261,759 52,993 51,114 53,057 52,806 51,789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61,759 52,993 51,114 53,057 52,806 51,789

특별회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의 합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186,251 38,034 40,896 37,803 34,595 34,923
세외수입 87,776 17,069 17,104 17,475 17,877 18,251
보 조 금 5,870 1,055 1,935 1,659 603 618
보전수입 등 92,605 19,910 21,857 18,669 16,115 16,054
[ 세출 전망 ]

총 세출규모 : 4,158,681백만원

  • 사업비 : 3,184,843백만원
  • 인건비 등 경상예산 : 973,8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의 합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4,158,681 818,322 824,465 826,028 836,006 853,860
사 업 비 3,184,843 639,954 646,579 634,886 626,455 636,969
행정운영경비 789,436 144,791 151,449 157,744 164,296 171,156
재무활동 142,461 26,131 15,910 24,125 37,879 38,416
예비비 41,941 7,446 10,527 9,273 7,376 7,319

일반회계 세출전망 : 3,972,4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의 합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3,972,430

780,288 783,569 788,225 801,411 818,937

사업비

3,084,571 618,027 612,565 608,825 617,292 627,862

행정운영경비

767,141 140,416 147,038 153,288 159,791 166,608

 

인력운영비

732,461 133,971 140,240 146,299 152,648 159,303

 

기본경비

34,680 6,445 6,798 6,989 7,143 7,305

재 무 활 동

80,317 14,750 13,724 17,089 17,281 17,473

 

내부거래지출

80,317 14,750 13,724 17,089 17,281 17,473

보전지출

0 0 0 0 0 0

예 비 비

40,401 7,096 10,242 9,023 7,046 6,994

특별회계 세출전망 : 186,25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의 합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186,251 38,034 40,896 37,803 34,595 34,923

사 업 비

100,272 21,927 34,014 26,061 9,163 9,107

행정운영경비

22,295 4,375 4,411 4,456 4,504 4,548

 

인력운영비

21,129 4,144 4,179 4,223 4,270 4,312

기본경비

1,166 231 232 233 234 236

재무활동

62,144 11,381 2,186 7,036 20,598 20,943

예비비

1,540 350 285 250 330 325

투자 가용재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중기재정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4,158,681 818,322 824,465 826,028 836,006 853,860

② 경상비

973,838 178,368 177,886 191,142 209,551 216,891

 

 

 

 

 

행정운영경비

789,435 144,792 151,449 157,744 164,296 171,156

 

인력운영비

753,589 138,116 144,420 150,521 156,918 163,615

기본경비

35,846 6,676 7,029 7,223 7,377 7,541

재무활동

142,461 26,131 15,910 24,125 37,879 38,416

 

내부거래지출

142,281 26,095 15,874 24,089 37,843 38,380

보전지출

180 36 36 36 36 36

예 비 비

41,941 7,446 10,527 9,273 7,376 7,319

③ 투자사업비

(①-②)

3,184,843 639,954 646,579 634,886 626,455 636,969

사업수요

3,184,843 639,954 646,579 634,886 626,455 63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