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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담당자
담당자연락처 02-2155-8113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110
글내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data.nims.or.kr

의무화제도 상담센터 1670-6721

 
첨부파일

[붙임1]_환자_마약류_투약내역_확인_의무화_제도_시행_홍보_포스터.pdf [635.2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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