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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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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 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 대상 사업
    •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 제외)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구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공표 범위
    • 대상사업명, 정책수행자,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의 범위 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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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의 등록번호 , 사업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등록연도 , 추진현황 안내

정책실명제 목록
등록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연도 추진현황
2026-34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과 박소희 2026년 진행
2026-33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주차관리과 전윤실, 이승민 2026년 진행
2026-32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주차관리과 박동훈 2026년 진행
2026-31 동광로(서리풀공원) 지중화사업 가로행정과 송재범 2026년 진행
2026-30 서초대로42길(서초3동복합주민센터) 지중화사업 가로행정과 송재범 2026년 진행
2026-29 방배로25길(방배열린문화센터) 지중화사업 가로행정과 송재범 2026년 진행
2026-28 2026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 도시디자인과 김선주 2026년 진행
2026-27 뒷벌어린이공원 조성사업(2단계) 푸른도시과 윤영실 2026년 진행
2026-26 도구머리근린공원 힐링숲 조성사업 푸른도시과 석지수 2026년 진행
2026-25 제5차 서초구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행정과 허명희 2026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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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71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