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관사업
홈
> 분야별정보
> 복지
> 장애인복지
> 기관별복지시책
> 중앙기관사업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심한장애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지원내용
신청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1588-0060 (126)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신청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02-2155-7207~21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 02-2110-5461
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1톤미만)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신청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4. 소득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소득 100만원이하
신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588-0060
5. 장애인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신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1588-0060
6.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신청
관할 세무서에 신청, 피상속인 (사망자)의 주소지
7. 장애인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신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신청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기,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한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신청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신청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1577-8577
11.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의무 고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년1월1일~2011년12월31일 : 1천분의 23
- 2012년1월1일~2013년12월31일 : 1천분의 25
- 2014년1월1일~ : 1천분의 27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및 감면
신청
노동부소관
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신청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