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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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및 전망

  • 구 세입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지속 및 금리인상 등 세입감소 요인이 지속 전망되어,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복지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총 세입규모는 2023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 규모 축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 부정적 요인으로 ‘24년도에도 세입감소는 지속될 전망
    • 세외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교부금 등 감소요인은 있으나, 체납징수 활동 등 자체수입 확충 노력으로 ‘2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수 증가 및 단계적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분야 의무 지출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완만한 증가 전망
  • 세출부분은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고, 시 보조율 축소·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증가, 각종 재난사고 대비 안전분야 지출 증가 예상
    • 정부 복지정책 강화와 기초연금 등 세대별 맞춤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꾸준한 증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 속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지원책,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에 따른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재정 수요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 및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 등 생활안전 예산 지속 확보 필요

재정운용 방향

  • 기본방향
    • 불필요한 보조금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보호 등 약자복지 강화
    •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 중점 투자방향
    • 지역경제 활력 회복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 양질의 (청년)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약자복지·취약계층 보호
      • 저출산·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인구변화 대응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생활SOC 등 지역인프라 투자 확대
      • 변화된 재난환경 상황관리 강화 및 안전투자 확대
  • 재정운용전략
    • 효율적·전략적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용
      • 국·시비 보조사업, 법정의무경비, 연간단가 사업 등 필수경비 누락없이 반영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저성과·부진사업 구조조정
      • 주민체감도 높은 신규사업 위주 선정
    • 연간 가용 세입예산의 최대한 반영으로 안정적 재정력 확보
      • 부서별로 국시비 요구사업, 공모사업 신청 등 외부재원 적극 발굴 및 관리
      • 민간자원 활용 확대로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방안 적극 모색
      • 재산 압류 및 강제 처분 등 내실 있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세입확충
      •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 개선 건의
  •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84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