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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서초구입장
서초구는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고생하신 구민들이 재산세 폭등으로 삶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 재산세의 주인인 구민에게 재산세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시가격 9억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세분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조례를 2020. 10. 23. 공포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10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해 구민들에게 당장은 재산세를 환급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비록 서울시의 제소로 인하여 당장은 재산세를 돌려드리지 못하지만,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구민들의 재산세를 환급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구의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스스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서초구는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서초구 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승소하여 서울시에 의해 훼손된 지방자치권을 회복할 것이며,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20. 11. 12.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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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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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초구 383번에서 406번까지 2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83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확진자 가족 접촉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84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확진자 가족 접촉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85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사우나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86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사우나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87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사우나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88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사우나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89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사우나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0번째 확진자(반포본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휘트니스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1번째 확진자(반포3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휘트니스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2번째 확진자(양재1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원은 조사중이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3번째 확진자(잠원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원은 조사중이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4번째 확진자(서초4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타구 확진자 가족 접촉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5번째 확진자(반포3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휘트니스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6번째 확진자(잠원동)는 11월 22일(일) 타지역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인 접촉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7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확진자 가족 접촉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8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사우나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9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2일(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월 23일(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사우나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00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3일(월)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사우나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01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3일(월)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확진자 가족 접촉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02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3일(월)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확진자 가족 접촉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03번째 확진자(잠원동)는 11월 23일(월)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휘트니스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04번째 확진자(반포1동)는 11월 23일(월)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확진자 가족 접촉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05번째 확진자(반포3동)는 11월 23일(월)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휘트니스 관련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06번째 확진자(반포3동)는 11월 23일(월)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확진자 가족 접촉으로 감염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미확인 접촉자나 동선이 확인되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24일 0시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문과 모임을 자제해주시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유증상 발생시 서초구 보건소 02-2155-8093,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02-570-8000로 연락 바랍니다. -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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