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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 도래 안내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이름 백경민
담당자연락처 02-2155-8062
등록일 2026.08.24
조회수 321
글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자


○ 기한 : 2026년 10월 23일


○ 내용

 

 

구분

특별법 시행(‘25.10.23.) 전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 시행 후 결정을 받은 경우

근거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 대상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횟수

1회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장소 : 서초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155-8062) 


※사전예약
  - 반드시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 및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을 하지 않으실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간편수신 동의서

 

 

    ※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피해보상 신청 관련 문의 :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55-8062)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첨부파일

코로나19_예방접종_피해보상_특례_이의신청_안내.hwpx [54.6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이의신청안내문.zip [8.95 MB]

이의신청서.hwpx [73.7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간편수신동의서.hwpx [84.6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