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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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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통해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2020. 3.22. ~ 2021. 11. 30.(접수마감일)까지 폐업하고,
    • 폐업전 90일간 영업하고,
    • 집합금지(노래방, 학원 등) 또는 집합제한(식당 등) 업종인 경우
  • 관련부서 및 대상업종
    관련부서 및 대상업종의 관련부서, 대상업종 안내
    관련부서 대상업종
    문화관광과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파티룸, 오락실·멀티방
    교육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일자리경제과 직업훈련기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위생과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숙박시설
    의료지원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지원금액 : 폐업한 ‘사업체’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지급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원칙, 현장접수 병행
  • 사업기간 : 2021. 6. 07.(월) ~ 2021. 11. 30.(화)
  • 업무처리 절차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구비 서류의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안내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고

    ① 폐업확인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세무서 발급, 홈텍스 등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계좌번호

    통장사본

    필수

    대표자

    ③ 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부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 2. 정부재도전 장려금을 받은경우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구비 서류의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안내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장려금확인

    정부재도전장려금

    수령확인서류

    1부

    재도전장려금.kr →신청내역조회 하기→출력

    (별도의 확인서는 없음. 신청내역 프린트 가능)

  • 3. 정부재도전 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구비 서류의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안내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必)

    2)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능한 경우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구비 서류의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안내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매출

    확인서류

    1부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택1)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참고자료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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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 담당전화 02-2155-5411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 (강남대로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