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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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Q.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구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구민들께서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Q.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불카드를 받길 희망하는 구민은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서울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울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구민은 5.11.(월)부터 ‘제로페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www.zeropaypoint.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신청을 하고 싶다면 제로페이 사용 가능 앱(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체크페이 등)을 다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류형 없음

Q.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가능 * 5.16.(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 토·일 방문접수 불가

Q.어느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 되나요?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선불카드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한데 이 때 대리인은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구원’만 해당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지참서류 : 본인 신분증, 위임장, 관련서류(세대주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

Q.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Q.긴급재난재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Q.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의 구체적인 사용처 목록 및 조회 가능 여부는?

○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선불카드는 사용 지역은 서울시로 제한되며, 사용제한 업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대형전자판매점 등으로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사용 제한 업종 수준이며, 사용처 조회 사이트는 없습니다. ※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문의 필요 ○ 서울사랑품권과 제로페이 사용제한 업종은 동일하며 사용지역은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 전역이며,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사이트는 https://www.zeropay.or.kr입니다.

Q.연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나요?

○ 일반 국민의 시점에서 개별 점포의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과 관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사용기간과 지역, 업종에는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거래해도 되나요?

○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중고장터 등에서 거래 시 목적 외 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마무리되는 8.31.(월)까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조하여 온라인 상의 거래 등 모니터링, 단속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온라인 중고장터에서의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제로페이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Q.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3.29.(일)로 합니다. ○ 다만, 3.29.(일) 이후라도 4.30.(목)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Q.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원칙)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이상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 가구로 구성되어 자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한 청년이 다른 도시에 사는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모와 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동일 가구로 구성) < 예시 > ○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①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지역가입자인 부모와 합산)’ 발급된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② 부모 중 1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③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 발급 없이 별도의 1인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부모와 별도 가구(1인가구)

Q.지난 4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3.29.(일)로 합니다. ○ 다만, 3.29.(일) 이후라도 4.30.(목)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 배우자나 자녀와 달리,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지난 4월 결혼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지난 4월 이혼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와 합산하여 지급받게 되나요?

○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이혼한 전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Q.이혼 후,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 되나요?

○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이혼 후 자녀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나요?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예외1) 외국인·재외국민이 ①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서 ②‘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닌,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의미 ○ (예외2)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자(F6)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Q.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국적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①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②본인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닌,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의미

Q.지난 4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나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3.29.(일)로 합니다.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29.(일)부터 4.30.(목)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탈북민으로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원칙

Q.해외체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외국인·재외국민은 물론 국민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20.3.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주민등록상 4인가구 중 1인이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급여정지시 3인가구 - 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처리되었던 해외체류자(1개월 이상)가 국내 귀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중인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동거인으로 등재된 친척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각각 1인가구로 구성한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하였습니다. - 이 때 ‘동거인’이란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관계코드 99)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3.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Q.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사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Q.양부모와 양자·친양자는 같은 가구로 구성되나요?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양부모, 양자, 친양자 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하나의 가구에 해당합니다.

Q.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수도원 등의 종교시설이나 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직접 또는 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Q.거주불명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현재 가구 구성에는 모든 거주불명자도 지급 대상인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를 제외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경우는 가구원 수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동 기간 내에 1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은 상속인 등 타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Q.내 가구원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공인인증서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아닌 가족도 신청 가능한가요?

○ 세대주 본인만 본인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이사를 오는 바람에 이전 주소지로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으며,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사용하셔야 합니다.

Q.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결제할 때 차감을 별도로 선택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대기업·백화점과 같은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의 선택없이 자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에서 차감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방법은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며 사전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할부결제도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할부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Q.지급받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른 카드사로 옮길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충전금은 다른 카드로 사용가능 합니다. ※ 카드사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일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소유하고 있을 경우 카드까지 특정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카드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접수된 이의 신청 건은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 ○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처리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3.29.(일)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3.29.(일) 이후의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및 타 주소지로의 가족 구성원 전출입은 반영되지 않으며, 3.29.(일) 기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세대주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다른 세대원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 세대주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실종되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등

Q.세대주가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세대주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진단서(병원), 피성년후견인(법원) 등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입양 전 아동: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시설/대리양육 아동: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Q.세대주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에 따라 다른 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남은 세대원들이 지급 신청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 적용에 따라 ‘가구’의 세대주가 처음부터 없거나 여러 명이 된 경우, ‘가구주(개념상)’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의신청할 필요 없이 가구주가 곧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주 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가구주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①직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 ③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④지역가입자 세대원 ⑤연령 순 (예시) 세대주가 없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 신청세대주가 2명인 가구의 세대주 2명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연장자인 직장가입자 신청

Q.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를 달리하며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현재는 가구 구성 원칙에 따라 별도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가구로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 배우자(자녀 포함) 외 다른 가족(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 등)이 있을 경우, ①배우자(자녀 포함)만 이동하거나, ②두 가족 모두 합가하는 두 가지 유형 가능

Q.이혼한 부부의 법적 가족관계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거쳐 실제 법적 가족관계에 맞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Q.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거쳐 실제 부양상황에 맞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Q.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지급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Q.기부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됩니다. -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훈련 사업,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투입됩니다.

Q.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3가지 방식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시에 기부의사 표시 -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기부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기부금액을 입금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 시 - 긴급재난지원금을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Q.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는데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기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금 항목에 인적사항과 신청 서식을 입력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기부금 관리시스템 구축 중(∼5월말)으로, 구축 전까지 임시 접수시스템 운영 - 긴급재난기부금은 기부자가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최대 100만원) 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기부절차 및 은행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Q.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국세 15%+지방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Q.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잘못 입력·기입한 경우 변경이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부금액은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때 확정됩니다. 이후에는 지급·기부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Q.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부서 자치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8634
  • 위치 구청본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