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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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2022년 7월 21일 ~ 2022년 10월 3일)

서초구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서초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되며,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서초구에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온라인 수강신청 및 서비스신청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 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행정 서비스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서초구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초구”입력 후 검색 → 파일명에 원하는 자료 입력 후 검색 → 검색된 리스트에서 파일명 클릭하면 상세조회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다른 법률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서초구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기관 현황 다운로드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혹은 해당 주체의 법정대리인)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1.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2. 열람청구
        1.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3.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
        1.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서초구청본관 1층 오-케이 민원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1)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3)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초구청 오-케이 민원센터에 제출
      • ※ 신청서 작성시,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서초구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후 파기계획 수립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수집되는 정보

    서초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이용 시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접속로그
    • 쿠키
    • 접속IP정보
    • 홈페이지 접근경로 등
  2. 수집되는 정보의 용도

    자동수집된 정보는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통계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3. 쿠키

    서초구는 개인 맞춤서비스 제공 및 회원식별과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4.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

    홈페이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조정 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

    • - Internet Explorer의 경우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 Chrome의 경우 : 웹브라우저 우측의 설정메뉴 > 화면 하단의 고급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개인정보 취급담당자 지정
    • 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2. 기술적 조치
    •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정보보안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및 접근권한 관리)
    • 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차단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
    • 다.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
  3. 물리적 조치
    • 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 별도 운영
    • 나.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서초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
    서초구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서초구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연락처: 02-2155-6427
    (Fax:02-2155-6439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부서 : 스마트도시과
    • 성명 : 서재민
    • 연락처 : 02-2155-6427
    • 이메일 : sjoyn@seocho.go.kr
    • FAX : 02-2155-6439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http://www.simpan.go.kr (☎ 국번없이 110)

제11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

서초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추가, 삭제, 정정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7월 21일 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