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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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하며,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를 말합니다.
- 도시설계(1980년 부터) 「건축법」
- 상세계획(1991년 부터) 「도시계획법」
- 지구단위계획(2000년 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 구역지정(안) 작성
- 주민의견청취 (14일이상)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주민의견청취 (14일이상)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요건 모두성립 시)
- 구역지정 주민제안
- 입안여부검토(60일이내)
- 구역지정 및 계획(안) 결정 요청
-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진행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791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