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에 따라 3단계로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의 시기에 따른 예방벅종목표, 대상, 방역조치에 관한 안내
시기 1차
6.1일~
2차
7월 첫주~9월
3차
10월 이후
예방
접종
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1·2차) 예방접종완료자
방역
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자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실내 의무자 완화
(12월~)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6월부터

우선, 6월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용했던 복지관, 경로당, 느티나무쉼터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접종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시행할 예정이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조치 또한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단, 입소자만 접종 완료된 경우는 시설별 접종률에 따라 면회객이 별도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국립공원, 국립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에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회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방안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방안의 대상 시설, 소관, 인센티브 내용 안내
대상 시설 소관 인센티브 내용
국립공원 환경부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내용 입장료 30% 할인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과기부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내용 입장료 면제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고궁 및 능원 문체부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문체부 내용 관람권 20% 할인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 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