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 E-OK민원 > 상담신고센터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부정청구 등 신고 (법 제17조)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법 제24조)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포함 
  • 부정청구등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신고, 게시판 글쓰기 hwp 신고서 다운로드
  • (00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구청), 4층 감사담당관

신고자 보호

  • 신고 방해 등의 금지(법 제18조)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법 제20조)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 신고자등의 신분보장(법 제19조)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처분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의 신변보호(법 제21조)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책임감면(법 제22조)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전화 02-2155-6117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1-05-18